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에 “큰 고비 넘었다…상당한 성과” (전문가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25% 관세 폭탄'을 피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한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세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득과 실을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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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의 먹구름 속, 대통령의 첫 평가

2025년 7월 31일, '25% 관세 폭탄'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 그동안 말을 아끼며 협상 과정을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처럼, 이번 협상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낸 '성공적인 외교'였을까요? 아니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상처뿐인 영광'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협상의 구체적인 득과 실을 따져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정치권의 엇갈리는 반응까지 심층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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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평가: "불확실성 해소, 한미동맹 공고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고위공직자 대상 강연 등을 통해 이번 협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1.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한 성과"

이 대통령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그동안 발언을 자제하며 노심초사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타결이 정권 초 최대 현안을 해결한 중요한 분기점임을 강조했습니다.

2.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가장 큰 성과로는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

 

이는 '25%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본 것입니다.

3. "한미동맹,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경제를 넘어 안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국 간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2주 내로 추진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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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성적표의 '득'과 '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협상의 '성적표'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평가는 **"선방했지만, 아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1. 명백한 '득(得)': 25% 관세 폭탄 제거

• 최악의 시나리오 회피: 모든 전문가와 정치권이 동의하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8월 1일부터 25%의 포괄적 상호관세가 부과되었다면, 대미 수출 전선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15%로 관세율을 낮춰 급한 불을 끈 것은 명백한 '득'입니다.
•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방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해 큰 우려를 낳았지만,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농민 단체 역시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며,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뼈아픈 '실(失)': 자동차 관세와 막대한 투자 부담

• 자동차 관세 15%의 아쉬움: 이번 협상의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자동차 무관세 국가였던 반면, 일본은 2.5% 관세를 물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일본과 동일한 15%로 맞춰진 것은 우리 입장에서 명백히 불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 3500억 달러 투자, 과연 적절했나?: GDP 규모가 한국의 2.5배인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공동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국내 투자 위축 가능성: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이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공장 증설이나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산업 공동화' 우려도 현실적인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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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협상의 시작,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처럼,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값비싼 청구서가 존재합니다.

야당의 한 논평처럼, 이번 협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인 조건과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철강 관세 문제 등을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안보 비용 등 추가적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더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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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협상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는 '조용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했다"고 밝히며, 최종적인 결단 과정에서 대통령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Q2: 3500억 달러 투자는 정부 돈으로 하는 건가요?
A: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기존 및 신규 대미 투자 계획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등을 포괄하는 '펀드' 형태로 조성됩니다.

Q3: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정부 말과 왜 다른가요?
A: 이는 협상 결과를 각자 자국에 유리하게 포장하려는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농업계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쌀·소고기 등 핵심 품목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일본과 비교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어떤가요?
A: 자동차 관세율(15%)은 동일하게 맞춰져, 무관세였던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2.5%였던 일본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투자액은 GDP 대비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Q.5: '상호관세'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었나요?
A: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 나라 제품에 똑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흔드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여겨져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을 촉발했습니다.